철도 노동자, 평균임금은 6,000만원?

2008년 KTX 여성승무원 고공농성장에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철도노조가 지난 2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난주까지는 승객운송 열차의 운행에는 큰 차질이 없었지만, 오늘은 새마을과 무궁화 열차 40%가 운행을 중단해 열차 이용객들의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화물열차는 인력이 부족해 화물운송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연탄을 운송하는 열차가 멈춰 겨울을 앞두고 연탄공장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고, 공장 재료를 운반하는 열차들도 멈춰서 재료가 없어 물건을 못만들 처지에 놓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는 군입대자, 퇴직자 등을 모두 동원해 어제보다는 많은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갈 수는 없을 듯 보입니다. 승객수송을 막으면 화물운송이 터지고, 화물운송을 막으면 승객운송이 터지는 한마디고 '인원 돌려막기'니 말입니다.

철도 파업은 연례행사?

제가 기억하기로 철도 파업은 거의 매년 있었던 듯 싶습니다. 지하철이든, 열차든 말입니다. 물론 해당 노사는 다르지만, 철도관련 파업은 추석이나 설이 오는 것처럼 일년에 한 두번씩은 꼭 있는 듯 싶습니다.

이번 파업이유를 언론에서 찾아 보니 노조 측은 "철도공사는 상반기 5115명의 인력을 감축했고 신규사업과 관련된 인력 충원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공공기관장들에게 일자리 창출을 독려하면서 실제로는 인원감축을 강요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고.(인용 : 오마이뉴스)
 
사측은 "단협 내용을 보면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오래인 한글날이나 제헌절을 비롯해 노조 창립일까지 유급휴가로 정해 놓거나, 경조사 중 휴일이 포함돼 있으면 휴가일수에서 제외하는 조항도 있다"면서 "지금 누리고 있는 과도한 혜택을 내놓지 않기 위해 벌이는 파업이라면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인용 : 노컷뉴스) 

양측의 주장과 이유야 어쨋든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국민들과 기업들만 더 힘들어 지게 됐습니다.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고 애꿏은 국민들이 불편을 고스란히 떠안겠군요. 이미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운행률이 60%까지 떨어 졌습니다.

물론 파업 후 노사양측에도 엄청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있겠지만 당사자들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손해는 각오하고 싸우는것 아니겠습니까.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니 그정도는 이미 각오 했겠죠.

그런데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과 화물열차를 이용하는 기업은 무슨죄입니까? 게다가 철도공사는 서민들이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만 줄이고 KTX는 정상 운행한다고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 볼모' 파업과 '밀어붙이기' 대응은 그만

법에 따른 노조의 파업이나 단체협약 이행 요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측도 과다한 노조의 요구에는 거부할 권리가 있고 회사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구조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든 국민을 볼모로 잡고 하는 싸움에는 반대입니다. 철도는 일반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동안 노조측과 사측이 각자 대국민 홍보때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철도는 국민의 발'입니다. 국민의 발을 묶고, 수출 길을 막아야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고, 끝장 보자는식의 대응도 합리적인 협상자세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들의 주장 홍보를 위해선 '국민의 발' 철도니 '국민을 위한 철도'니 하는 말들을 내뱉더니 정작 본인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조는 파업에 들어갔고, 회사는 협상테이블을 나와버렸습니다.(노조는 공사가 단협을 해지해 파업에 들어갔다고 하고, 공사는 단협해지전에 노조가 먼저 파업을 예고했다고 주장합니다. 인용 : 연합뉴스)

'아이싸움' '어른싸움' 되나?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양측이 모두 비판받고 있는 사이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공무원교육원에서 "공기업 노조 파업 이해하기 어렵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년층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평생직장을 가진 공기업 노조가 파업을 하는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고 이해해서도 안될 것"이라며 "적당히 타협하고 가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임금인상에 한해서만 보면 맞는 말입니다. 공기업을 다니며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임금을 더 달라고 파업을 하는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고통분담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로만 들립니다.

아래 매경과 국민일보 사설을 보면 철도 노조 평균임금이 6,000만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 http://news.kukinews.com/article/view.asp?page=1&gCode=kmi&arcid=0001787726&cp=du)
(매일경제 : http://news.mk.co.kr/outside/view.php?year=2009&no=613726)

회사가 흑자를 내고 운영상태가 좋으면 당연히 그 이익은 분배해야 하는것이 맞겠지만 철도공사는 매년 몇천억씩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신규인력도 몇년째 채용하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런데도 임금을 올리자는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파업과 관련해 언론 보도도 노측에 호의적이지 않고, 대통령까지 파업에 대해 언급을 할 정도이니 사측의 대응도 만만치 않을 듯 합니다.

그런데 언론보도가 일방적으로 사측의 주장만 옹호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100% 노조만 잘못을 해서일까요? 그것은 분명 아닐텐데 사측을 비판하는 기사는 쉽게 찾기가 힘들군요. 일부 언론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노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잘잘못을 떠나 파업이 장기화 되고, 국민의 불편이 길어 질 수록 더 이상 철도공사와 노조는 국민들과 점점 멀어 질 것이라는 것도 알아 두셔야 할 듯 합니다.  또 이번 파업이 정부와 노동계의 싸움으로 번져 아이들 싸움(?)이 어른싸움(?)이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