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택시 '전쟁선포'한 박원순, '표심' 때문인가?

1월 22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보호법 위반으로 우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우버 택시는 서울시에 이어 방통위에서까지 불법 서비스란 '낙인'이 찍힌 셈입니다. <관련기사  : http://sorisam.tistory.com/613>

정부는 왜 우버택시를 규제할까요? 우버택시 운전자의 범죄 위험성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버택시 요금이 비싸서 일까요? 

우버택시에 대한 규제는 창조경제를 부르짖고 기업을 살리겠다는 정부 정책과는 대조되는 것이죠. 저는 우버를 두번 가량 타봤습니다. 전혀 위험하지도 않았고 택시보다 훨씬 편리했습니다. 가격이 비싸지도 않았습니다. 누리는 서비스에 비하면 오히려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제 우버기사 탑승기를 참고하세요.<http://sorisam.tistory.com/526>

저녁 시간 택시 잡기 어려운 강남에서도 우버를 이용해 빨리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택시들은요? 택시 안잡힙니다. 가끔 잡히더라도 어디가냐고 묻습니다. 서울 시내 중심지가 아니면 바로 승차거부죠. 사람들이 우버를 왜 이용할까요? 바로 택시들의 불친절과 승차거부 때문입니다. 택시가 잘 잡히고 친절하다면 굳이 비싼 돈을 주고 왜 우버를 택하겠습니까? 돈이 남아 도는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죠.

인도 등에서 우버택시 운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뉴스가 보도되곤 합니다. 전 세계에 우버 택시가 몇대고 운전자는 몇명일까요? 수천 수만명이 넘습니다. 국내 택시는요? 택시 범죄는 국내에서 얼마나 많았습니까? 택시자격증이 있는 사람도 범죄를 저지르곤 하죠. 또 택시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어떤가요? 돌려 받을 수 있습니까? 제 주변에도 택시에서 스마트폰 두고 내렸다 잃어버린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 스마트폰 누가 가져다 중국 등으로 빼돌립니까? 

이런 질 낮은 서비스와 불신에 우버택시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아닐지, 우버를 단속하기 전에 택시들의 승차거부와 불친절부터 단속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우버택시 운전자의 말을 빌리자면 꽤 많은 사람들이 우버택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한달 수입도 200만원 정도가 넘는다네요. 투잡 치고는 괜찮은 수입이죠. 특히 우버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주 이용한다고 합니다. 소문처럼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분들은 거의 없답니다. 그들은 일명 콜뛰기라는 불법 차량을 월세를 주고 타고 다닙니다. 강남에 가보신 분들은 그런 불법 차량들을 자주 보셨을 겁니다. 

우버가 아닌 대안도 있습니다. 일반 택시가 불친절하다면 모범택시를 타면 됩니다. 그런데 모범택시는 호텔 앞에나 줄지어 섯을 뿐 돌아다니지 않죠. 한마디로 잡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버의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다른 콜택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강남에서 콜 택시 이용해 보신분 있으신가요? 택시기사들은 강남에서 10시 넘으면 콜 안잡습니다. 강남에 널린게 승객이고 또 골라 태울 수 있는데 굳이 이동을 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콜 손님을 받을 필요가 없죠. 하도 콜을 골라 받으니 콜택시 업체에서는 승객의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 불편이 있음에도 얼마전 서울시 등은 택시 요금을 올렸습니다. 서비스가 나아질것이라고 하면서요. 그런데 나아졌나요? 택시 요금이 올랐으니 택시 운전자들은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아닌가 봅니다. 법인 택시 운전자들도 불만이 많습니다. 택시 요금을 올려 사람들이 덜타는데 택시법인에서는 사납금을 더 올렸다는 거죠. 결국 법인만 배를 채운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 택시들은 한번이라도 더 손님을 태우려 난폭운전에 승차거부를 할 수 밖에 없죠. 오른 사납금을 채워야 하니까요. 이해가 갑니다.

그럼 정부는 왜 우버택시에 칼을 겨눴을까요? 먼저 대안을 내놓거나 기존 택시에 대한 품질 향상, 또는 관련 규정을 고쳐 우버를 합법화 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지금 이 정도면 서울시는 우버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강력한 단속 뒤에는 택시조합의 힘이 작용한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바로 택시관련자들의 표 때문이겠죠. 전국 택시 기사들이 몇명이며 택시 회사 종사자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마도 선거에서 큰 표가 될겁니다.이런 표심을 잃을까 서울시장이 서둘러 우버택시를 근절하겠다고 한 건 아닐까요? 더 미래를 내다 본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전국구 표가 중요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겠죠. 

창조경제를 외치는 정부와 가장 창조적인 기업인 우버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서울시. 과연 누굴 위한 우버 금지인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