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자료는 철저히 숨긴 채 월성1호기 안전성 졸속

<각 국가별 원전 밀집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지난 12일 회의 안건으로 ‘월성1호기 계속운전 심사결과(안)’를 보고했다. 원안위는 이 날 회의에서 2012년 11월 20일로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1호기에 대해 향후 10년의 계속운전(수명연장)을 하기에 안전성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제20조)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등에 따르면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은 원안위 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쳐 운영(변경)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또한 월성1호기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에 따라 중대사고에 대한 원전의 안전 여유도를 평가하는 ‘스트레스테스트’를 받고 그 결과를 검증한 후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즉 원안위 위원들의 심의?의결도 이루어지기 전인데다 아직 사업자가 시행한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하여 검증이 끝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달랑 8페이지짜리 회의 자료로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졸속 발표해 버린 것이다.

그동안 원안위는 한수원이 제출한 수명연장 심사서류(주기적안전성평가보고서, 주요기기수명평가보고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스트레스테스트 중간검증 보고서 등 주요 자료들을 일체 비공개로 일관했다. 지난 12일 사실상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난 4년 9개월 동안 21개(추가 3개)분야 총 134개 항목을 심사한 자료를 단 8페이지로 요약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는 심사결과만을 공개했을 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이 원안위에 제출한 심사자료는 철저히 숨기고 있다. 심지어 원안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아 계속운전 심사를 맡고 있는 KINS의 담당자는 국회로부터 회의안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전화를 받고 황급히 끊어버리는 등 밀실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원전 10기 이상 보유국 중 원전 밀집도(국토면적㎢ 대비 용량MW) 1위를 기록하고 있고(첨부자료1), 월성1호기 주변 30㎞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울산, 포항, 경주 시민 133만 4369명에 달한다. 월성1호기는 지난 30년 간 가동되면서 총 52회의 고장 등으로 인해 가동정지된 바 있는 위험천만한 노후원전이다. 수많은 주민들이 노후원전을 이웃하여 사고위험에 노출된 채 살고 있다.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검증과 투명한 자료공개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안전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전 주변 주민들이 당면한 위험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25일 제6차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업무보고 회의 중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노후원전 폐쇄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장하나 의원에게 “제2차 세계대전 때 쓰던 전투기도 지금 에어쇼에서 잘 나는 것처럼 노후 원전도 유지 보수를 잘 하면 안전하다”고 하여 당시 여·야의원 모두의 질타를 받았다. (첨부자료2) 이같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은 원안위의 공표 직후 언론 인터뷰(2014년 9월 14일 KBS일요진단)를 통해 밝힌, 노후원전이라 하더라도 “안전성이 검증됐기 때문에 수명연장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 인식이다.

장하나 의원은 “이로써 원안위는 규제기관으로서 신뢰를 상실했고 스스로 원전마피아의 본색을 드러냈다. 월성1호기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남아있는 위원회의 심의?의결과 스트레스테스트 검증 절차를 마치기 전에,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심사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면서, “월성1호기 주변에서 노후원전을 이웃하여 살고 있는 133만 4369명의 주민과 국민 전체, 그리고 미래세대의 안전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