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시민모임,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적극 지지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의 실현을 위해 활동해 온 소비자시민모임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안전은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본질적인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담배에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 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해마다 58,000여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미국은 주정부가 담배회사들 간에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끌어냈고, 캐나다는 주정부가 나서서 거액의 의료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끌어온 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세계적인 흐름에도 맞지 않는 판결로써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 

앞으로 소비자시민모임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이 승소하여 흡연의 폐해로부터 소비자의 건강권이 확보될 때까지 적극 지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