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
방통위 김재홍 상임 위원 "세월호 비극으로 인한 집단우울 현상, SNS가 악화시켜선 안돼 "시사 2014. 4. 24. 15:51
꿈을 키워야 할 고교생들의 수학여행 길에 도사린 불운을 비롯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소통 인터넷망이 일부 일탈적 활동가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공동체파괴적인 왜곡과 괴담이 횡행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를 책임져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직자로서 뿐아니라 고교생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도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아직도 야당 추천 상임위원 한 분이 임명받지 못한 비정상 상태입니다. 최성준 위원장과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들께 하루빨리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줄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요청합니다. 세월호 비극으로 인한 집단우울 현상을 SNS가 악화시켜선 안돼 그러나 그것..
-
‘파파라치’ 11명이 전체 보상금의 50% 지급받아시사 2014. 4. 16. 08:41
공익신고자 보호법 상 보상금제도가 특정 ‘파파라치’(이하,‘전문신고자’)들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동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법 상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는 공익침해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함으로써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본 의원실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12년부터 ’13.12월 현재까지 전체 보상금 2억5천만원(351건) 중 ‘전문신고자’`11명에게 그 절반에 달하는 1억2천4백만원(202건)이 지급됐다. 그 중 가장 많은 보상금을 지..
-
소비자시민모임, ‘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적극 지지시사 2014. 4. 16. 08:38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의 실현을 위해 활동해 온 소비자시민모임은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적극 지지한다. 안전은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본질적인 소비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담배에는 4,800여 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및 발암의심 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해마다 58,000여 명이 흡연으로 인해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은 흡연의 폐해로부터 소비자의 건강을 지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다. 또한 미국은 주정부가 담배회사들 간에 소송을 통해 거액의 배상액 합의를 끌어냈고, 캐나다는 주정부가 나서서 거액의 의료비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15년간 끌어온 흡연자의 첫 담배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무시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CGV. 롯데시네마 가격 담합 의심돼"시사 2014. 4. 16. 08:37
한동안 잠잠했던 식품가격 인상이 다시 무더기로 이루어졌다. ‘CJ제일제당’은 쇠고기 다시다 등 일부 조미료 제품과 액젓, 당면 등의 제품 가격을 평균 8% 인상한다고 밝혔고, 이어 ‘동아오츠카’와 ‘한국야쿠르트’, ‘남양유업’, ‘크리스피 크림 도넛’이 일부 제품에 대해 10% 내외로 가격을 올리며 바통을 이었다. 작년 말부터 시작된 제과‧음료업계의 가격인상은 패스트푸드, 화장품, 서비스 업계까지 번지고 있으며, 동종업계 내에서 가격인상의 시기‧인상률‧금액을 동일하게 발표함으로써 기업들은 가격인상으로 인한 리스크를 배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과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물가감시센터는 기업의 최근 가격인상 행태를 분석하여 동종업계의 암묵적 가격담합의 가능성..
-
녹색소비자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 지지시사 2014. 4. 16. 08:33
개인 흡연자들이 제기한 담배 소송이 15년을 끌다가 지난 주 대법원에서 흡연자들의 패소로 마무리 된 직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내 담배회사 KT&G와 외국계 담배 회사로는 필립모리스와 BAT의 제조사와 수입사 등 네 곳을 상대로 537억 원 규모의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담배를 피운 3천 4백여 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10년 간 공단의 부담을 준 규모를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 흡연과의 인과성이 큰 3개 암으로 폐암 중 소세포암·편평상피세포암과 후두암 중 편평상피세포암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에 대해 준비가 덜 되었다는 지적도 있고, 패소 가능성이 큰 소송을 위해 불필요한 비용과 인력을 들이는 결정이라는 비판도 있..
-
‘광우병 방송’ 했던 PD수첩 제작진 '정직 1개월, 감봉 2개월'시사 2014. 4. 7. 18:07
PD수첩 ‘광우병 방송’ 제작진에 대한 인사위원회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1. 문화방송은 7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 2008년 PD 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송으로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조능희, 김보슬 PD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 송일준, 이춘근 PD에 대해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의결 했습니다. 2. 조능희 PD 등 제작진 4명은 지난 2008년 4월 29일 PD 수첩 ‘광우병’ 편을 방송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허위 사실을 방송해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불러 일으켰고, 이로 인해 회사가 2차례의 사과 방송을 하는 등 회사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이 인정됐습니다. 3. 제작진은 2008년 방송 당시 ①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지..
-
영화 ‘또 하나의 약속’ 곰TV 극장동시상영 시작시사 2014. 3. 12. 13:42
- 직업병으로 딸을 잃은 아버지의 약속을 담은 실화영화 인터넷 미디어 곰TV(대표 곽정욱 www.gomtv.com)는 오는 13일부터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을 극장동시 서비스로 상영한다.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은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던 스무 살 딸(박희정)을 백혈병으로 잃은 택시기사 상구(박철민)가 딸과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해 끈질긴 재판을 벌이는 내용의 실화 영화이다. 배우 박철민 윤유선 김규리 박희정 등이 주연을 맡았으며 김태윤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평범한 근로자에게 예고 없이 닥친 죽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배우들이 노 개런티로 영화 ‘또 하나의 약속’에 출연했으며, 만 여명의 개인 후원자들이 영화에 투자했다. 지난 2월 6일 극장개봉 이후 현재까지 49만 명(영화진흥위원회 집계 기준)..
-
소비자시민모임, 발암성 논란, 빵 과자 "‘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 전면 재검토 촉구"시사 2014. 3. 3. 16:37
발암성 등 안전성 논란이 있는 빵, 과자용 밀가루 식품첨가물‘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은 최근 미국에서 발표된 “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 발암성 등 안전성 문제 제기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정부가 현재 식품첨가물로 허용하고 있는 ADA의 사용실태 및 안전성을 조속히 재평가하고, 식품 사용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최근 미국의 “환경활동그룹(EWG)”은 식품첨가물 “아조디카르본아미드(ADA)”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빵, 피자, 과자 등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약 500종의 식품과 제조회사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서브웨이, 필스버리(Philsbury)”, 냉동 제빵업체 “세라리(Sarari)” 등 130개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