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김재홍 상임 위원 "세월호 비극으로 인한 집단우울 현상, SNS가 악화시켜선 안돼 "

꿈을 키워야 할 고교생들의 수학여행 길에 도사린 불운을 비롯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사회소통 인터넷망이 일부 일탈적 활동가들에 의해 훼손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하여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의 공동체파괴적인 왜곡과 괴담이 횡행했습니다. 

저는 이 분야를 책임져야 할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공직자로서 뿐아니라 고교생 아들을 둔 아버지로서도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통신위는 아직도 야당 추천 상임위원 한 분이 임명받지 못한 비정상 상태입니다. 최성준 위원장과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들께 하루빨리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정상화해 줄 것을 다시한번 이 자리를 빌어 요청합니다. 

세월호 비극으로 인한 집단우울 현상을 SNS가 악화시켜선 안돼 

그러나 그것이 세월호 승객들의 비극과 국가공동체의 이 집단우울 현상을 치유하는 과제보다 결코 우위에 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작은 도리라도 다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부정적 SNS 활동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처방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집단우울 현상을 SNS가 더욱 악화시키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의 디지털문화와 인터넷윤리가 그 기술발전에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디지털정책을 산업기술 촉진과 행정편의주의 위주로 펴왔기 때문에 균형있는 디지털문화와 성찰적 SNS활동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한 것입니다. 

SNS를 일방적으로 억압하면 디지털문화 후퇴하는 교각살우 

그렇다고 해서 SNS를 일방적으로 문제시 하고 억압하려 한다면 우리의 디지털 문화는 더욱 후퇴하고 맙니다.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본질을 훼손하는 교각살우의 오류를 범해선 안될 것입니다. 자유롭고 통제받지 않는 SNS 공간에서 민심을 읽고 정책에 반영하는 바람직한 풍토가 뿌리내려야 합니다. 세월호 사고의 구조과정이 지나치게 무능하고 비체계적인 점을 비판한다는 이유로 SNS 활동가들을 탄압하는 것이야말로 과잉규제에 해당할 것입니다. 

세월호 관련 SNS 활동을 인터넷윤리 교수학습 자료집에 

반영구적으로 수록 

저는 우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SNS 대책으로 두가지를 오늘 상임위원 회의에 정식 의안으로 제출했습니다. 두 개의 대책은 취지와 기본원칙에 상임위원들이 합의해서 위원장이 받아들여 빠른시일 안에 시행계획으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사무처가 마련하여 후속 안건으로 제출할 것입니다.  

하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해서 편찬해 온 「초중고 인터넷윤리 교수학습 자료집」에 이번 세월호 침몰과 관련된 SNS 활동을 중요한 교훈사례로 수록할 계획입니다. 공동체 파괴적이고 저급한 SNS에 대해 그것을 이행한 개인이나 그룹, 그리고 내용을 기록해 반영구적으로 학교 교육현장에 제공하여 활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과 같은 국가적 재난시 협동 · 격려 · 위로 등의 공동체정신 확산에 공헌하는 SNS에 대해서는 모범적 사례로 수록해 그 관계자들의 명예를 선양합니다. 

공동체정신 확산에 공헌한 SNS 선정해 포상하고 대대적으로 선양 

둘째로 공동체정신의 확산에 공헌한 SNS 활동에 대해 포상하고 방송사들과 협조하여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방송통신위가 주관하는 인터넷윤리 교육에 강사로 초빙할 계획입니다. 세월호 사고 관련 SNS를 오는 5월말까지 지켜본 뒤 모범적 사례에 대해 공모하거나 자체 선정하여 6월 초 방송통신위가 주관해 온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만들기」(아인세) 행사에서 시상식을 갖기로 했습니다. 

저는 디지털 인너텟공동체에 대한 공공정책을 담당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직자로서 누리꾼들에게 간곡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SNS가 중심을 이루는 인터넷공동체는 이제 더 넓은 사회공동체의 큰 기둥이 됐습니다. 자유롭게 여론과 시대 흐름을 형성할 수 있는 힘도 가졌습니다. 그런 위상에 걸맞도록 성숙한 시민의식과 공공정신으로 일탈적 활동가들을 비판하고 자제를 권유해야 합니다. 시민사회의 박수를 받는 활동가들이 넓게 연대하여 우리의 인터넷공동체가 역사발전의 견인차로 우뚝 서기 바랍니다. 

                        2014년 4월24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 재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