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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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정한 당신의 목숨값, 8000만원시사 2014. 5. 19. 07:25
위자료 산정기준표 위자료 산정기준표※ 2008. 7.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적용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재판부의 기준임 1.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의 합계 금액)는 다음과 같이 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80,000,000원(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80,000,000원에 가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적용례)1) 피해자가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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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고소시사 2014. 5. 15. 16:43
문화방송은 15일 고발뉴스 발행인 김영우씨와 이상호 기자를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이상호 기자가 지난 5월 8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고발뉴스를 진행하면서 ‘MBC가 언론이기를 포기한 노골적인 왜곡 보도로 대통령을 옹위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문화방송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상호 기자가 문화방송 뉴스를 ‘기자가 아닌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닌 흉기’로 지칭하는 등 문화방송을 모욕했다고 덧붙였다. 홍보국 관계자는 “이상호 기자가 근거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 했고,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지 볼수 있는 상태로 고발뉴스 사이트와 유튜브 등에 게재하는 등 공영방송인 문화방송의 사회적 명예와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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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제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시사 2014. 5. 10. 20:31
원안위, 제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이은철, 이하 ‘원안위’)는 5월 9일(금), 제2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건설원전 외국업체 시험성적서 조사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하였음 원안위는 건설원전*에 대해 외국업체에서 구매한 부품의 시험성적서 조사 계획을 심의한 결과, * 건설원전: 건설중인 원전 5기(신월성 2, 신고리 3・4, 신한울 1・2호기)와 최근 건설되어 가동을 시작한 원전 3기(신고리 1・2, 신월성 1호기) 등 8기 ▪가동원전은 제21회 원안위(’14.2.7)에서 의결한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중 ◦ 건설단계에서 외국업체로부터 구매한 모든 안전등급 품목에 대해 위조여부를 조사하기로 하였음 - 특히, 원자로 및 증기발생기 등 주요 핵심기기와 관련한 주기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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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분양 및 입주 물량 ‘폭탄’시사 2014. 5. 10. 20:29
세종시 분양 및 입주 물량 ‘폭탄’ ▶ 올해 분양물량 1만1천가구▶ 입주물량도 1만4천가구에 달해▶ 프리미엄 낮아 오히려 내집마련 기회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세종시 분양물량은 2011년 8천7백33가구, 2012년 1만6천5백87가구, 2013년 1만1천8백38가구, 2014년 1만1천4백32가구에 달한다.(아파트, 주상복합. 임대제외) 또 입주물량은 2011년 1천5백82가구, 2012년 4천9백38가구, 2013년 3천4백38가구에 그쳤다. 하지만 2014년에 1만4천6백81가구, 2015년 1만6천3백46가구로 급증하고 있다. 5월 이후에도 세종시 연내 분양물량은 8곳, 1만7백76가구에 달한다. 또 같은 기간 입주물량도 20곳, 1만2천3백84가구에 이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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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명서]길환영 KBS 사장, 즉각 사퇴하라시사 2014. 5. 10. 20:23
KBS 김시곤 보도국장이 밝힌 길환영 사장의 지속적인 보도본부의 독립성 침해 증언은 충격적이다. 그야말로 범죄의 정황과 의혹이 지속적으로 대두되던 상황에서 결정적 증언이 폭로된 셈이다. 길환영 사장의 오른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김시곤 국장의 “언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길환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은 길환영 사장이 그동안 공영방송 KBS를 정권의 나팔수로 활용해온 것을 분명하게 확인해준 것이다. 길환영 사장이 사사건건 보도에 대한 통제와 지침을 주고, 김시곤 보도국장이 이것을 이행해왔다는 결정적 자백인 것이다. 길환영 사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준엄하게 요청한다. 즉각 KBS 사장 자리에서 퇴진하라. 공모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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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새누리당,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 즉각 중단하라시사 2014. 5. 8. 09:05
새누리당,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비탄과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어제 갑작스럽게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위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단독으로 소집하더니, 오늘도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내걸며 다시 미방위를 단독 소집하였다.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만 3천 6백억 원(수신료 60% 인상)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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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MBC 화면 조작’ 주장 유포에 대해시사 2014. 4. 25. 15:26
아래는 MBC의 화면 조작 주장에 대한 반론 최근 인터넷 상에 세월호 침몰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가 사고 해역에 파도가 높아 구조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방송한 영상은 취재진이 배를 흔들어 연출한 장면이었다’는 악의적인 글이 게재되고, 이를 본 다수 네티즌들이 MBC를 비난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허위의 주장임을 밝혀드립니다. MBC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MBC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사회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발언자와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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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TV, ‘손 안에서 만나는 즐거운 TV’ ...모바일 서비스 전격 개편시사 2014. 4. 24. 15:53
곰TV, ‘손 안에서 만나는 즐거운 TV’ 모바일 서비스 전격 개편 모바일 사용자 환경에 맞춰 곰TV 모바일 웹, 곰TV 앱 서비스 전격 개편 개편 기념, 옥션 구매고객 3만명에게 곰캐시 제공 곰TV가 모바일 서비스를 개편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강화한다. 인터넷 미디어 곰TV(대표 곽정욱 www.gomtv.com)는 최근 모바일 영상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엔터테인먼트 영상 콘텐츠를 모바일 환경에서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모바일 웹과 앱 서비스를 개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 곰TV는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사용자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영화, 방송, 게임, 뮤직, 애니, 무료 등 직관적인 카테고리 구성을 선보였다. 또한 기존에 무료 콘텐츠를 중심으로 제공해온 곰TV 앱에 유료 영화 및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