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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카카오 세무조사 이유, 알고보니 박근혜 대통령 휴가 오보 탓?
    I T 2015. 6. 17. 09:44


    지난 16일 국세청 조사4국은 50여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경기 성남시 다음카카오 판교 사무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국세청의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5년마다 진행되지만, 다음은 2008년 세무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비정기 특별 세무 조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속칭 ‘증권가 찌라시’에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유가 “다음카카오 고위 임원의 세금탈루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찌라시 내용에는 언제나 그랬듯 사실인 것처럼 인식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물론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IT업계 일각에서는 다음카카오에 대한 느닷없는 세무조사가 정권 차원의 포털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의심해볼만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먼저 메르스 정국이 한창이던 최근 다음카카오 뉴스 메인에는 한 민영통신사의 <박 대통령 오늘부터 닷새 간 여름 휴가… 정국 구상 주목>이라는 기사가 배치됐습니다. 당시 박 대통령이 메르스 때문에 미국 방문도 취소한터라 이 기사를 인용해 네티즌들은 박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비판의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후 기사는 해당 언론사에서 아예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음카카오가 메인에 배치했던 이 기사가 지난해 여름 휴가 기사였다는 겁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기사는 다음카카오에 재송고 됐고, 이를 본 다음카카오 뉴스편집 담당자가 기사를 메인에 배치했던 겁니다.


    뉴스 편집자로써는 업계에서 자리 잡은 통신사 뉴스를 신뢰하고 기사를 메인에 넣었을 겁니다. 물론 이 때문에 해당 언론사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난리가 났고, 각 언론사에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에 바빴다고 합니다.


    이런 실수가 있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벌어진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이기에 정권 차원의 보복(?)이라는 소문이 힘을 얻습니다. IT업계나 언론에서도 일련의 사태를 다음카카오에 대한 정치적 압력이나 실수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냐는 의혹을 끊임없이 내놓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은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웅 전 대표는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뭔가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조사받고 세금을 내야겠지만... 왜 다음, 다음카카오 세무조사는 광우병 첫 보도 25일후, 세월호 사건 10일후 그리고 그게 마무리 된지 1년도 안돼서 메르스 발병 26일후에 실시할까”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또 “세번 연속 우연한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속이 많이 상할 것 같다. 하여간 세무조사를 해서라도 경제가 살아나고 메르스가 종식되면 좋겠다”고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의혹은 또 있습니다. 이번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인 국세청 조사4국은 국세청장의 지휘를 받아 특별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검찰로 치면, 검찰 중수부와 같은 조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조직이 정기 감사가 아닌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한데는 무언가 의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카카오는 보수정권과는 그리 사이가 좋지 않은 기업임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2008년 촛불집회 당시에도 다음의 ‘아고라’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이들의 토론장이었고, 촛불집회를 주도하는 곳이었습니다. 촛불집회 이후에도 다음은 세무조사를 당했습니다. 당시 다음측은 해당 세무조사가 “정기조사”라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인지 비정기조사인지 여부는 물론 세무조사 사실 여부조차 확인을 거부합니다. 왜 일까요? 


    IT업계 관계자들은 “국세청에서 많은 인력을 투입한 것 같다”며 “정권 차원의 조사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읍니다.


    지난해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는 카카오그룹에 음란물 유통을 방치했다는 이유로(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또 최근 느닷없는 다음카카오 세무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조사는 지난해 다음카카오가 정부의 카카오톡 감청에 거부한 뒤 발생했고, 세무조사는 메르스 정국과 박 대통령 휴가 편집 실수가 발생한 뒤 이뤄졌습니다. 앞서 2008년 세무조사 역시 촛불집회 발생 이후 진행됐습니다. 몇 년간 진행된 보수정권의 다음카카오에 대한 세무조사는 정말 우연일까요? 


    2008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 후보의 ‘마사지 걸’ 발언 논란에 대해 당시 한 여당 국회의원은 “네이버는 평정됐지만 다음은 여전히 폭탄”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설마 이번 세무조사가 ‘폭탄제거반’으로 국세청이 동원된 것만은 아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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