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올해부터 ‘아파트 중계기 설치 의무화’ 전자파는 어쩌나?
    기사 2016. 11. 8. 15:31

    연말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등 대상…WHO는 발암물질로 분류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축 500가구 이상 아파트와 총면적 1000㎡ 이상의 업무용 건축물에 이동통신사(이통사) 중계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 이통사 중계기는 업무용 건축물은 건물주가, 아파트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자율적으로 설치 여부를 정했지만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 기준에 관한규정 시행령(안)’이 발효되면 건물 신축 단계에서부터 건설사와 이통사가 중계기를 설치해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이번 시행령으로 통신 음영 지역을 제거해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자파를 발암물질로 분류한 만큼 국민들의 우려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 씨는 “얼마 전 아파트 내 이통사 중계기를 철거하기로 했는데, 이제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정책”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지난 9월 21일 충북 영동에서는 전자파로 인해 두통이 발생한다며 이통사 중계기 전원을 꺼 통신을 마비시킨 40대가 불구속 입건됐는가 하면 중계기 전자파 때문에 두통·빈혈·고혈압 등에 시달린다는 민원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해 조례를 통해 ▷단독 어린이집 기지국 설치 금지 ▷기설치 기지국 철거 권고 ▷전자파 안심 지대 인근 기지국 현황 정기적 의회 보고 등을 규정하기도 했다.


    ◆ 이통사, “전자파의 온상 아니다”


    해외 역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프랑스 툴루즈 지방법원은 전자파 과민증으로 직장을 그만둔 여성에게 장애 수당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영국에서는 전자파 때문에 알 수 없는 통증을 호소하던 소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미국에서는 전자파에 시달린다며 이웃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벌어졌다.


    하지만 이통사는 중계기 등이 전자파의 온상처럼 비쳐지는데 대해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이통사 관계자는 “기지국과 중계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은 전파법과 전파법 시행령에 의해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며 “전자파 기준이 초과된 기지국은 운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철거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기지국과 중계기는 최초 준공검사 때와 정기 검사 주기인 5년마다 전자파를 측정한다.


    홍승철 인제대 보건안전공학과 교수는 “단기간의 전자파 노출이 위험하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전자파가) 다른 외부 요인과 더해졌을 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