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새누리당,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 즉각 중단하라

새누리당,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비탄과 슬픔에 잠겨 있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어제 갑작스럽게 KBS 수신료 인상안 상정을 위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를 단독으로 소집하더니, 오늘도 ‘KBS 수신료 인상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내걸며 다시 미방위를 단독 소집하였다.

새누리당이 여야 간사간 합의도 거치지 않고 ‘KBS 수신료 인상안’을 상정하겠다는 것은 국회법 위반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 추가적인 직접부담금만 3천 6백억 원(수신료 60% 인상)을 발생시키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국민을 무시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공감하지 못한다. 오히려 공영방송 KBS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내세워야 할 재난방송주관사 KBS는 오로지 정권 보호에 혈안이 되어 국민적 분노를 초래하고 있다. 오죽하면 KBS 내부 기자들이 스스로를 ‘기레기(기자 쓰레기)’로 전락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KBS의 취재조차 거부한다고 한탄을 하고 있는가?

새누리당에 요구한다. 국가재난방송주관사 역할 조차 제대로 못하여 국민을 더더욱 슬픔과 비탄에 빠지도록 한 KBS가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자문해보라. 아울러, 여야간 합의도 거치지 않은 ‘KBS 수신료 인상안’을 즉각 안건에서 철회하라. 부당하고 불법적인 ‘KBS 수신료 인상안’이 철회되지 않는 한 우리는 회의장에 들어갈 수 없다.

2014년 5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