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의원]논평- 국민여론에 밀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일부진전 다행, 중국대만보다 미흡

국민여론에 밀려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일부진전 다행이나, 중국대만보다 미흡

 

1. 오늘 정부가 일본 8개 현(縣)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지금이라도 일본산 방사능 오염수 유출지역에 대한 수입조치를 강화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후쿠시마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유출 의혹은 6월 19에 시작되었으니, 국민 여론에 떠밀려 3달 만에 이루어진 조처는 매우 유감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과 인접한 다른 동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미흡하다.

 

2. 장하나 의원실이 일본 농림수산성에서 입수한 『2013년 7월 1일 일본산 식품 국가별 규제조치』에 따르면, 대만과 중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인 2011년 3월 25일과 2011년 4월 8일부터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현재 대만은 5개현에서 나온 모든 식품이 수입 금지하고 있고, 중국은 10개현에서 나온 모든 식품 및 사료까지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에서 사료수입을 금지한 것은 육류섭취로 인한 내부피폭을 우려한 매우 현명한 판단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한국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2년 6개월이 지나서도 여전히 후쿠시마 인근 농산물을 포함한 식품과 사료 수입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3월 11일 이후 후쿠시마 인근 토양은 방사능 낙진 누출로 인해 토양오염이 심각한 상황이며, 일본 내에서도 농산물 소비가 줄어 시식행사까지 벌이는 해프닝이 벌어지고 있다.

 

 

3. 특히 추석을 앞두고 일본발 방사능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되고 수산물 시장이 파탄난 시점에 이르러서야 중국과 대만보다 못한 대책을 발표한 것은 국민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전환용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국민안전을 국정운영의 중심에 놓고 불량식품을 근절을 추진하겠다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일본산 방사능 식품에 대해 너그러운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처이다. 박근혜 정부는 정치적 카드가 아니라 중국수준 이상의 국민안전 카드를 꺼내야 한다. 최고의 불량식품은 방사능 식품이다. 박근혜 정부는 방사능 식품을 근절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