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청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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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맞설 수 있는 자 “카카오에 돌을 던져라”시사 2015. 10. 8. 09:24
기업이 정부에 맞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이 살아있는 권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공권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국내 여건상 기업은 늘 '을'도 아닌 '병'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던 카카오가 불과 1년만에 이를 번복, 정부의 감청영장에 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카카오는 '정부에 이용자 정보를 내놓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가 백기투항한 것은 세무조사, 검찰수사 등 그간 진행돼 온 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함께 인터넷은행 사업권 신청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괘씸죄에 걸린 카카오에 인터넷은행 사업권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금융권의 분위기 또한 입장 번복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