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천 의원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후쿠시마사고 이후 다시 증가세”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고농도 오염수가 태평양으로 다량 유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급감했던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량이 올해부터 다시 증가세를 띠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당)이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3월부터 2013년 7월 현재까지 국내에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은 총223품종이고, 올해 수입된 일본산 수산물의 양은 1만5193톤으로 전체 수입수산물 47만8215톤의 3.2%를 차지하고 있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 올해부터 증가세

2010년 총 7만2765톤이었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량은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난 해인 2011년에는 4만466톤, 2012년 2만3233톤으로 감소했으나, 올해 7월말까지 수입량이 1만5207톤에 달해 올해 말까지 수입량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에서 소비가 많은 고등어의 경우 오히려 2010년 8895톤이던 수입량은 2011년 1만2806톤이 수입됐다. 2010년 5558톤 수입됐던 꽁치는 2011년 219톤으로 감소했으나 2012년 865톤으로 증가했고, 올해 7월31일까지 수입량이 765톤에 이른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는 감마핵종인 세슘(134Cs+137Cs)과 요오드(131l)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중 세슘의 경우 우리나라의 허용기준치는 370베크렐이지만 일본의 경우 100베크렐로 제한하고 있다. 또한 유럽의 경우 500베크렐이지만 일본산의 경우 일본과 같은 100베크렐로 허용 기준치를 강화했다.

류나 강도, 체내에서의 움직임, 배출에 걸리는 시간, 반감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위험성 또한 다양하며, 식품의 경우 세계 각국에서 기준치를 설정하고 있으나 수치가 각각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감마방출핵종에 대해서만 규정이 적용되고 있으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에서는 2006년 식품 중의 방사능 규제농도를 세분화하고, 기존의 감마방출핵종 뿐만 아니라 알파 및 베타 핵종도 추가했으나 국내에는 그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방사능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식약처를 비롯한 정부는 일본산 수산물에서 검출된 방사능이 기준치에 미달되는 안전한 수준이라며 국민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인 김익중 동국대 의대교수는 “방사능 물질이 소량이라도 인체에 축적되어 건강에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방사능 검출량이 기준치 이하라는 정부의 주장은 별 의미가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이러한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의 유통이 제대로 추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신이 만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산으로 검역을 통과한 수산물이 수산시장에 유통이 되면서 그 원산지가 둔갑하거나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식당 등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최재천 의원은 “행정부가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괴담으로 일축하면서 이에 대한 처벌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협박으로 막으려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명확하고 투명한 기준치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안전성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조치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