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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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맞설 수 있는 자 “카카오에 돌을 던져라”시사 2015. 10. 8. 09:24
기업이 정부에 맞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이 살아있는 권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공권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국내 여건상 기업은 늘 '을'도 아닌 '병'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던 카카오가 불과 1년만에 이를 번복, 정부의 감청영장에 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카카오는 '정부에 이용자 정보를 내놓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가 백기투항한 것은 세무조사, 검찰수사 등 그간 진행돼 온 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함께 인터넷은행 사업권 신청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괘씸죄에 걸린 카카오에 인터넷은행 사업권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금융권의 분위기 또한 입장 번복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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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정부청사 방호관들의 '눈물'시사 2015. 8. 12. 15:12
“기자님, 급히 좀 만났으면 합니다” 지난달 휴대전화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떤 일로 만나야 하는지 묻지 않았지만 '나에게 무언가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는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청사를 찾았습니다. 7년가량 정부청사를 출입하다보니 안면이 있는 방호관들이 꽤 있었고, 이날 전화도 방호관 중 한 분이었습니다. 청사에서 제가 이날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방호관이란 공무원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2013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기능직을 폐지하는 직제개편 때 방호직을 일반행정직군으로 편입했고, 행정자치부는 방호직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대외직명을 방호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건 언론에 알려져야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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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일하는 임시공휴일 지정, 누굴 위한 것일까?시사 2015. 8. 4. 14:21
정부가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임시공휴일 지정설이 흘러나오다 오늘 오전에야 공휴일 지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정부는 왜 느닷없이 14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을까요?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14일을 시작으로 광복 70주년인 15일과 일요일인 16일까지 3일을 내리 쉬면서 내수경기도 살리고 국민 사기도 진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없던 공휴일이 생긴다면 근로자 누구나 환영하고 좋아해야겠지만 이번만은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누굴 위한 공휴일인데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고궁을 무료로 개방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모두가 두 손 들고 반겨야할 임시공휴일, 그 논란의 이유는 공휴일의 의미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공휴일의 정의를 알아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