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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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청소년 특정부위 강조는 유해물"시사 2012. 10. 16. 21:35
최근 청소년 성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사회여론과 이슈가 청소년 성에 몰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왠만한 이슈는 청소년 성 관련 이슈에 모두 묻힐 정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다 보니 뉴스에 한줄이라도 나오기 위해서는 청소년 성과 연관된 이슈나 입법이 아니면 명함도 내밀지 못하게 됐다는 푸념도 주변에서 많이 들립니다. 경찰과 검찰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 소지시에도 처벌을 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고, 또 청소년으로 인식할 수 있기만 해도 청소년 음란물로 처벌한다고까지 합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려는 것인지 오늘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성과 관련된 해괴망측한 정부입법을 예고했습니다. 물론 청소년을 성적으로 상품화 해서는 안되겠지만 과연 이번 입법이 얼마나 심사숙고를 거친 끝에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