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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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홍준표 "통신조회 당해, 정치 사찰" 사실일까?시사 2017. 10. 9. 16:44
'통신자료'는 감청과 달라... 6건 중 4건은 문재인 정부 이전 조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정치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홍 대표는 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한 달 전쯤 통신사에 조회를 해보니 검·경·군에서 내 수행비서의 통신을 조회했다"며 "이것은 정치사찰이자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는 통신조회가 진행된 시기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지, 또 이들 기관에서 조회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홍준표 대표가 '정치사찰' 의혹으로 주장한 '통신조회'가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감청(실시간으로 통신 영상 등의 내용을 수사기관이 들여다보는 행위)이나 통신내역(상대방, 통화시간 등을 확인) 조회가 아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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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잔혹사’ 네이버-다음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시사 2015. 10. 14. 06:48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한 정부 여당의 압박 수위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두 포털사 관계자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는가 하면, 카카오는 7년간 3번의 세무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이들 포털은 왜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미운털’이 박혔을까요?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장악해야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란 논리가 이 같은 사태를 키웠다고 보고 있습니다. 포털에 노출되는 뉴스가 자신들에게 긍정적이라면 여론 또한 호의적으로 흘러 갈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국회의원 총선이 불과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여당의 ‘포털 길들이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 시동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빅데이터(?) 보고서’ 였습니다. 여의도연구원은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최형우 교수팀에 의뢰해 분석한 ‘포털 모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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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맞설 수 있는 자 “카카오에 돌을 던져라”시사 2015. 10. 8. 09:24
기업이 정부에 맞서 기업활동을 지속하기는 쉽지 않다. 기업이 살아있는 권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여전히 공권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는 국내 여건상 기업은 늘 '을'도 아닌 '병'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의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던 카카오가 불과 1년만에 이를 번복, 정부의 감청영장에 응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결국 카카오는 '정부에 이용자 정보를 내놓겠다'며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카카오가 백기투항한 것은 세무조사, 검찰수사 등 그간 진행돼 온 정부의 전방위 압박과 함께 인터넷은행 사업권 신청 등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가뜩이나 괘씸죄에 걸린 카카오에 인터넷은행 사업권을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금융권의 분위기 또한 입장 번복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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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몰랐던 정부청사 방호관들의 '눈물'시사 2015. 8. 12. 15:12
“기자님, 급히 좀 만났으면 합니다” 지난달 휴대전화로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떤 일로 만나야 하는지 묻지 않았지만 '나에게 무언가 알리고 싶은 것'이 있다는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청사를 찾았습니다. 7년가량 정부청사를 출입하다보니 안면이 있는 방호관들이 꽤 있었고, 이날 전화도 방호관 중 한 분이었습니다. 청사에서 제가 이날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연 방호관이란 공무원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정부는 2013년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기능직을 폐지하는 직제개편 때 방호직을 일반행정직군으로 편입했고, 행정자치부는 방호직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해 대외직명을 방호관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런 건 언론에 알려져야 합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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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일하는 임시공휴일 지정, 누굴 위한 것일까?시사 2015. 8. 4. 14:21
정부가 8월 4일 국무회의를 통해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지난주부터 임시공휴일 지정설이 흘러나오다 오늘 오전에야 공휴일 지정을 확정지었습니다. 정부는 왜 느닷없이 14일을 공휴일로 지정했을까요? 정부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14일을 시작으로 광복 70주년인 15일과 일요일인 16일까지 3일을 내리 쉬면서 내수경기도 살리고 국민 사기도 진작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없던 공휴일이 생긴다면 근로자 누구나 환영하고 좋아해야겠지만 이번만은 그렇지 않은 듯 합니다. 누굴 위한 공휴일인데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고 고궁을 무료로 개방하느냐는 겁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모두가 두 손 들고 반겨야할 임시공휴일, 그 논란의 이유는 공휴일의 의미를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먼저 공휴일의 정의를 알아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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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택시합승'은 허용, '심야버스' 증차 안하는 숨은 이유시사 2015. 6. 1. 13:21
서울시 '택시합승'은 허용...'심야버스' 증차 안하는 이유 서울시가 이르면 8월부터 강남역 주변에서 '택시 합승'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경기와 인천 등 장거리 이동자들의 편의를 위해서라는데요. 인원 수도 3명으로 제한하고, 이성은 2명 이상 합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언뜻보기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안전을 담보한 듯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2000년대 중반부터 정부는 택시 합승을 금지했습니다. 이유는 바로 합승 시 택시기사와 합승자가 다른 1인에 대해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었고, 실제 이런 범죄들이 대단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 사람들을 모아 '총알택시'를 운행하는 운전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택시 합승을 규제하며 이런 범죄와 택시의 난폭, 과속 운전들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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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방북 불허로 본 '신문의 종말' 예고편시사 2015. 5. 21. 13:13
신문의 종말을 예고하는 듯한 일이 20일 일어났습니다. 다름아닌,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개성방문 취소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취소가 아니라 북한의 방북 불허 통지였습니다. 반 총장은 오늘인 21일 개성공단을 방문하기로 예정하고 있었고 신문들은 모두 이를 1면에 보도했습니다. 어떤 신문은 1면 톱 기사로, 어떤 신문은 1면 박스기사로 반 총장의 개성 방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20일 오전, 돌연 북한이 반 총장에 대한 방북을 불허합니다. 오전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으니 이미 이날 아침 조간 신문들은 각 가정과 가판대, 기업에 배달이 완료된 시각이죠. 아마도 가정이나 회사에서 조간 신문을 본 독자들은 "반 총장이 곧 개성을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을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 "반 총장, 내일 개성간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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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성범죄 처벌’ 강화한다고 ‘풀무원’ 불매?..."참 나쁜 의사들"시사 2015. 5. 20. 16:10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불매 운동 조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문화일보 기사 참고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520114109637) -사건요약 : 원혜영 의원은 의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을때,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입법함. 의사들은 원 의원이 대주주였던 풀무원에 대해 불매운동 벌이자는 분위기.하지만 원 의원은 몇해전 이미 풀무원 주식을 모두 매도해 관계가 없는 사람. 불매운동이 알려지자 오히려 풀무원 주식은 상승하는 기현상 일기도.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요새 의사들 사이에 풀무원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의사가 진료 중 성범죄와 관련해 벌금형만 받아도 면허가 취소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