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D-30...예산없다더니, 홍보비용만 4000억

내년부터 기존 번지 주소대신, 도로명 주소가 본격 사용됩니다.

2014년부터 관공서에 민원서식을 제출할때는 무조건 도로명 주소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도로명 주소가 국민들에게 길 찾기 등의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라며 홍보했고, 내년도 강행을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도로명 주소를 꼭 사용해야 할까요? 지금 주소나 도로명을 통해 집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또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면 집 찾기나 길 찾기가 과연 쉬워질까요? 

절대 아닙니다. 저희 집에 부여된 도로명 주소만 봐도 도로명 주소가 붙여졌다고 집 찾기가 쉬워지지는 않아 보입니다. 

도로명은 지역과 관련된 학자들이 포함돼 명칭을 정했다고 합니다. 그 동네의 유례나 유명한 지명 등을 이용해 정했다는 것인데, 사실 시골 마을 같은 경우야 수십년을 살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런 유례도 알고, 지명도 알겠지만 도시민들은 이런 지명의 유례를 왠만해서는 알기 어렵습니다.

자, 위 사진을 보면 사임당로가 있습니다. 어디에 위치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반포대로 23길은 어떻습니까? 차라리 서초동 1540-5 효진빌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찾기 쉽지 않을까요? 

서울에서 거주하는 분들 대부분은 지역 유례를 들을 기회도 없고, 왠만큼 유명한 지역이 아니라면 지역명을 듣는다고 해도 본인 동네가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명을 가지고 집찾기가 쉬워진다고 홍보하는것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일제 식민지 치하에 만들어진 지번과 주소고, 복잡하다는것이 그 이유인듯 한데...이런 논리라면 식민지 치하에 건설된 기차 선로와 도로명도 모두 바꿔야 하나요?

또 대부분 사람들은 어느곳을 찾아갈때 지번이나 도로명 보고 길 찾는 사람이 있나요?

차량을 이용할때나 친구집을 찾을때도 대부분 네비게이션을 이용하지 않나요? 도로명을 보고 길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은 예외겠지만.

하지만 이런 예외적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천억원의 홍보비와 도로명 주소 간판을 교체해야 할까 의문입니다. 게다가 변경되면 이를 통해 일부 혼란이 생기기도 할텐데, 이것까지 감안하면 경제적 비용은 수조원에 이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갖춰져 있던 관공서 주소판도 모두 바꿔야 하고, 홈페이지는 물론 포털 주소, 관공서 봉투, 용지 등도 모두 바꿔야 합니다. 기업들도 정부 정책에 따라 모두 도로명 주소로 바꿔야 겠죠. 이런 비용까지 더하면 수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제가 배달 음식점에 도로명 주소를 이야기하면 오히려 가게 사장님들은 황당하다는 목소리를 냅니다. 거기가 어디냐는 것이죠. 지금의 번지주소가 이미 정착돼 있고, 찾기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도로명 주소를 이야기하면 구주소를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이런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는 굳이 내년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6월 안전행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자기집 도로명 주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34.6%, 민간부문의 도로명 주소 활용도는 23.4%에 머물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 누구나 먼저 나서서 사용했을 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조사에서도 도로명 주소를 우편물에 사용하는 비율은 10월 기준 17.22%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면만 보더라도 누구도 도로명 주소가 반드시 필요하고 꼭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찌됐든, 국민들은 필요없다고 하는데 정부가 밀어붙인다고 하니...그것도 이제 30일 뒤부터라니 대비는 해야겠습니다.

정부가 만든 '주소 찾아 앱' 입니다. http://nstore.naver.com/appstore/web/detail.nhn?productNo=440777 

이 앱도 도로명 주소를 바꾸지 않았다면 만들어 지지 않았을 앱일텐데 참으로 씁쓸한 앱입니다.